신생아특례대출 과 신생아 특별공급 총정리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와 출산가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출산가구의 특공 추가 1회를 허용하는 관련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국시회는 사회적으로 저출산문제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제시되는데 그중에 하나의 정책을 소재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이 그중하나 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책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같은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의 조건과 혜택에 대한 것을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소득기준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를 둔 가구에 특별한 기회를 더 우선권으로 제시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기준개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3년 동안 2.5억 원으로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함
• 신생아 특례대출기간중 추가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 -0.4% 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

 

구분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모든가구	25년 이후 출산	모든가구	25년 이후 출산
소득	1.3  → 2억원이하	2 → 2.5억 이하	1.3억 → 2억원이하	2 →2.5억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앱 -9억원이하		(보증금)수도권 5억이하,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신생아 특례대출기간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추가우대금리 적용(0.2%p↓  → 0.4% p ↓)

 

 

 

2. 신생아 특별공급물량 확대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  년 7만호 에서 12만 호 + ∝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 로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이 23%로 증가함
• 신혼특공 및 생애 최초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의 비율이 35%로 확대
• 일반공급에서 저축 납입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물량 중 1/2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선발

 

구분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임대	매입, 전세 , 재공급
현행	신혼 특별공급 (20%) 신생아 우선	일반공급 (20%) 출산우대 무	일반공급 (40%) 출산우대  무	재공급 물량 10% 출산가구 우선	일반(80%) 특공(20%) 무
개선	신생아우선 공급비율 확대 20% → 35%	일반공급 물량 신생아 우선 50% 신설	일반공급내  신생아 우선 5% 신설	매입,전세 (신생아 유형 추가배정) 재공급 (우선공급확대) 10 → 30%	신생아 특공 5%신설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 30%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특별공급도 신청가능하고 일반공급에서 우선공급으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엄청 유리해졌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1인가구나 무자녀 가구의 당첨을 사실상 더 어려워진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당첨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일반공급에서 저축납입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물량의 증가로 일반공급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고 당첨 커트라인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신규출산 가구 특공 2회 사용가능 

 

 

신규출산가구 특공

 

 

 

출산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을 추가 1회 허용함으로서 특공을 2회 사용이 가능해지고 신생아 특례태출 소득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전 청약 당첨 이력배제

 

• 특별공급 추가 1회 허용
• 배우자 및 본인의 청약 당첨이력 배제
• 공공분양과 일반붕양 추첨제 물량 신설 및 소득조건 완화
•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만 무주택 조건 유지 ( 기존: 혼인신고~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일반공급에도 추첨제 물량을 추가 신설
• 순차제 모집시 맞벌이 140%까지 추첨제일시 맞벌이 200% 까지 신청 가능

 

 

♥ 주택 청약시 '결혼 메리트 ' 부여 방안

구분		현행	개선
자격	특별공급 공공민간	생애기간 중 특별공급 1회 당첨제한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
		(청약이력) 배우자의 결혼전 청약당첨 이력배제	본인및 배우자 결혼전 청약당첨 이력배제 (본인의 경우 신혼특공만 해당)
		(무주택 조건) 혼인신고-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충족필요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
소득	일반공급 공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순차제 140%, 추첨제 200%로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신생아 특별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아이 출산계획이 있는 모든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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